미국 의회는 2025년 대규모 예산조정법인 “One Big Beautiful Bill Act (OBBBA) ”를 통과시켰다 . 이 법안은 2017년 감세안 (TCJA)의 주요 일몰 조항을 연장하는 한편, 비국방 분야 지출을 크게 삭감하고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조기 축소하여 정부가 즉시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, 향후 세액공제나 감세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 구조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.
메디케이드 및 푸드스탬프 (SNAP) 등의 복지 수급 자격에 근로요건을 도입하여 단기 예산 절감 및 취약계층의 노동 참여 유도했고, 장기적으로는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와 복지 의존도 절감, 소비 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했으나 OBBBA 법안 제정 과정에서 인센티브 대비 지원금 삭감 우려가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되었다 . 연방재정우려 확대로 공동화된 국채 수급 정상화와 , 세제혜택 등 친 기업적 정책 방향은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
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선반영된 보조금 삭감 불확실성 완화. 반도체 , 자동차 , 2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수출 펀더멘털과 함께 현지 생산 공정의 장기적 인센티브가 부각될 수 있다
특히, OBBBA 법안 추진 초기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에 제기된 우려는 품목별 관세, 수출규제 등과 함께 코스피 주력 산업, 대표적으로 반도체, 자동차, 2차전지 업종의 상승 탄력을 제한해왔다 . CHIPS 반도체 보조금의 미집행 잔액 환수, 친환경 자동차의 미국 내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삭감으로 단기 수요 둔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 우려 등이 선반영 되어왔다. 한편, 공급 측면 인센티브는 상당 부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다.
OBBBA 법안의 첫 번째 목적은 미국내 법인세 감면과 TCJA 사업투자 감세 조치들의 영구 연장이다,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제 혜택과 지원이 지속된다 . 2차전지 생산 인센티브인 IRA고급제조 생산 세액공제 (AMPC )는 2030년까지 유지된다 .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25%에서 오히려 35%로 상향되었다 .
한편, 조선, 방산, 원전, AI반도체 섹터의 경우 미국의 산업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다 . 미국의 에너지 발전 믹스를 친환경에서 다시 원자력·화석연료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과 조선, 항공우주 , 드론 산업에서의 방위전력 현대화 예산 증액, AI 등 전략 산업 활성화 등의 정책 방향이 법안에서 확인된다 .
올해 주도산업으로써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됨에 따라 단기과열 해소와 매물소화 과정이 불가피했다. 그러나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에 도달 시 비중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.
| # | 주요 법안 | 법안 주요내용 |
|---|---|---|
| 1 | Individual Income Tax | 2017 TCJA 표준공제 상향 2025 과세연도부터 표준공제를 “$15,750 (single) ”·“ $31,500 (MFJ) ”로 규정 → 26 년 이후 물가연동 |
| 2 | 상속·증여세 면제액 상향 기본 면제액을 2026년에 $15 M(단독)·$30 M(부부)로 인상, CPI-U 연동 | |
| 3 | SALT 한도 $40k(‘25~’29) 2025 한도 $40 k → 매년 1% 상승, 2030년 $10 k 재전환 | |
| 4 | Targeted Deductions | 자동차대출 이자공제 새 車·미국 조립, 소득 $100 k/$200 k 초과시 단계축소 |
| 5 | 팁 소득 공제 ‘Qualified Tip Income ’ ▲소득한계 $150 k/$300 k | |
| 6 | Health & Welfare | Medicaid 삭감 및 근로요건 80h/월 성인 19-64세, ACA 확장군 포함, 2026 -12-31 시행 |
| 7 | SNAP 삭감·근로요건 확대 55-64세·부모 (자녀 14세+) 근로요건 , 주정부 cost-share 규정 | |
| 8 | Energy | EV·주택 에너지효율 크레딧 종료 신EV 9-30-2025 이후, 주택 12-31-2025 이후 크레딧 폐지 |
| 산업 분야 | 관련 법안 주제 | 정책 변화 핵심 |
|---|---|---|
| 국방·항공우주 | TITLE II – Committee on Armed Services | - 조선·미사일방어·극초음속·핵전력·인도 -태평양 전력 현대화 예산 증액 - ‘국가적 우선순위’로 지정된 국방용 반도체 확보 프로그램 운용 |
| 반도체·전자제품 | TITLE IV—Committee on Commerce, Science and Transportation , §70308 | - CHIPS 법(2022) 보조금 Fund 중 8억 5천 만 달러의 미집행 잔액을 전액 회수 - 국세법 (IRC-48D)의 공제율을 25 %에서 35 %로 상향 |
| 에너지·광업 | TITLE V – Energy & Natural Resources TITLE VII, Subchapter A | - 육·해상 리스를 통한 화석연료 채굴 확대 로열티 신설 - 전기·수소·주거에너지 효율 세액공제 ·보조금 대거 종료 - 풍력·태양광 개발 시 연방과 州 수익 공유 신설 |
| 자동차·교통·모빌리티 | TITLE IV – Commerce, Science & Transportation | - 연비미달 벌금 체계 재설정 → 완성차 ·수입차 업체의 라인업 ·가격전략 재조정 - 승용차 할부이자 비과세 → 딜러·할부금융 ·중고차 거래 활성 요인 |
| 금융 서비스·핀테크 | TITLE III – Banking, Housing & Urban Affairs | - 소비자금융보호국 예산 CAP → 규제 활동 예측가능성↑ ·감독 강도 완화 가능 |
| 보건의료 | TITLE VII – Subtitle B “Health” | - 중복·사망자 자격 정비, 장기요양 자산요건 강화 - 농촌병원 인센티브 ·원격의료 공제 확대 |
| 교육·학생대출 | TITLE VIII – Subtitle B~D | - 연방학자금 대출·지원 구조 전면 재조정 - 고부가가치 ·직업교육 중심 재설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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